4대 보험(사회보험) 계산기 보험 종류 및 요율 정보
사회보험(4대 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장애, 실업 등의 사회적인 위험에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 소득을 보험의 방식으로 보장하는 사회경제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4대 보험이라고 칭하는데, 4대 보험의 종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 등을 보장하고, 건강보험은 질병과 부상에 대비, 고용보험은 실업에 대한 제도이며,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민간보험과 다르게 4대 보험은 강제적인 가입을 요하며, 능력에 비례하여 재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정부, 공공기관이 독점하고 있으며, 사회의 연대성이 적용되는 집단 보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4대 보험 계산하는 방법과 보험 종류에 따른 요율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 종류와 요율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다양한 연금 중에서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적인 연금제도입니다. 1988년 시행되었고, 소득을 보장하는 장기보험입니다. 보험료는 사업장 단위, 지역(개인별) 단위로 부과되며, 가입자의 기준 소득월액에 연금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보험료율은 9%이며,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4.5%씩을 납부해야 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하한액은 33만 원, 상한액은 524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신고한 소득월액이 30만 원이라면 33만 원을 기준 소득월액으로 하고, 600만 원이면 524만 원을 기준 소득월액으로 하는 것입니다.(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적용)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로는 매월 지급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고,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반환 일시금, 사망 일시금이 있습니다.
2. 건강보험
국민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보험급여를 제공해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1977년 시행된 건강보험은 의료보장의 성격을 지닌 단기보험입니다. 사업장, 지역(세대별) 단위로 보험료가 부과되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6.99%이며,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3.495% 부담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27%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소득, 재산별로 합산한 부과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계산되므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의 급여 종류에는 요양급여, 건강검진(일반 건강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요양비, 출산비,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가 있습니다.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1995년 처음 시행되었고, 실업고용의 성격을 지닌 중기 보험입니다. 고용보험 보험료는 실업급여의 보험료율과 고용안전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로 구분되며, 사업별로 부과됩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8%씩 부담합니다. (2022년 7월부터 0.9%씩 부담)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각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이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의 보험급여 종류에는 실업급여,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실업자 훈련지원, 육아휴직 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구직등록이 있습니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1964년 시행되었으며, 산재보상 성격의 단기보험입니다. 산재보험료율을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간의 형평성을 위해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개별실적 요율제도가 적용됩니다. 개별실적 요율은 매년 12월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일반 요율을 바탕으로 공단에서 각 사업장별 또는 사업별로 산정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지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산재로 인해 요양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4대 보험 계산기
4대 보험 계산기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산되는 내용은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2,800,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근로자의 공제되는 4대 보험 보험료는 약 258,260원입니다. 국민연금은 252,000원(근로자 부담금 126,000원), 건강보험은 195,720원(근로자 부담금 97,86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24,000원(근로자 부담금 12,000원), 고용보험은 51,800원(근로자 부담금 22,400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