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제도 정리

2023년에 달라지게 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1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도 있고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진행 예정인 제도들도 있습니다. 인상되는 최저시급을 비롯하여 2023년 달라지는 제도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시급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대비 460원 인상된 금액으로 주 40시간 근로 시에 월급이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기게 됩니다. 최저임금 200만 원 시대가 이제 도래한 것입니다. 2023년 주휴수당과 최저 임금 계산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알아보기

2023년 최저시급 총정리

 

우회전 신호등

 

2023년 달라지는 제도 중 하나는 우회전 신호등 신설입니다. 현재 직진, 좌회전 신호등만 볼 수 있는데요, 2023년 1월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추가되어 시행됩니다. 시범 지역에서 시행한 결과를 보면 교통사고가 50% 이상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정리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총정리

 

오토바이 보험

 

2023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무보험 차량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무보험 오토바이의 대부분은 배달 오토바이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추후 무보험 차량이 발견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종 자동 면허

 

2023년 상반기 중에 별도의 시험 없이 자동으로 1종 면허가 갱신됩니다. 자격 조건은 7년 동안 무사고여야 하며 2종 자동면허 소지자여야 합니다. 자격이 되는 자는 1종 자동 면허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군인 월급 인상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때 공약으로 군인 월급 200만원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 터무니없었으나 인상은 되었습니다. 병장의 경우 인상률이 제일 높아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내일 준비 적금 지원금까지 합하면 130만 원입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군인 월급에 지원금까지 더하면 군인 처우가 개선되어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까지 군인 월급 200만 원이 목표라고 하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급	인상률	2023년	2022년
이등병	17.6%	60만원	51만원
일병	23.6%	68만원	55만원
상병	31.1%	80만원	61만원
병장	47.1%	100만원	68만원
내일준비적금 지원금		30만원	14만원

 

고교학점제

 

고등학생도 대학교처럼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대학교도 필수 전공과목이 있는 것처럼 일부 과목은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학점제로 진행되며 총 192학점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서울과 광역시에서 먼저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도입되어 시행될 것입니다.

 

만 나이

 

2023년 가장 이슈가 될 어려지는 나이입니다. 법적 그리고 사회벅 나이 계산법을 모두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태어나면 1살이었는데 이제 0살로 태어납니다. 이후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게 됩니다. 새로운 '만 나이' 계산법 적용 시점에 생일이 지났으면 현재 나이에서 -1살을 해주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2살을 해줘야 합니다.

 

유통기한 표시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표시되었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어 표시됩니다. 소비기한이란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 또는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식품 폐기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며 음식물 낭비도 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유 유통기한은 10일이지만 소비기한은 50일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섭취 가능한 소비기한을 기재할 것입니다.

 

애플 페이

 

하반기에 애플 페이가 도입되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카드와 함께 국내 도입을 준비 중이며 코스트코, 하이마트, 이디야 커피 등 매장에 애플 페이 결제 가능 단말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아이폰 유저들에게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애플 페이가 도입되지 않아도 아이폰과 애플 워치로 결제가 가능하니 내용 참고해주세요.

 

아이폰 네이버 페이 결제방법

애플워치 네이버페이 결제

 

생계급여

 

2022년 기준중위소득이 1인 가구는 1,944,812원, 2인 가구는 3,260,085원, 3인 가구는 4,194,701원, 4인 가구는 5,121,080원입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각 가구별로 중위소득 금액에서 30~50% 이하인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됩니다. 2023년에는 중위소득이 더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생계급여에 대한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연도 /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2년	1,944,812원	3,260,085원	4,194,701원	5,121,080원	6,024,515원	6,907,004원
2023년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9,640원	6,336,880원	7,227,981원

 

지하철 버스 정기권

 

30일 간 60회 이용이 가능하며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30km 구간을 60회 동행한다면 현재는 99,000원(1,650원 × 60회)이지만 내년에는 37.7% 할인된 61,0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알뜰교통카드 이용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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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시내버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노후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새 버스로 교체할 때에는 저상버스로 교체가 됩니다. 저상버스는 버스 바닥을 낮춰서 승차 시에 계단을 오르는 불편함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객이 쉽게 탑승할 수 있도록 슬로프를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광역 등급의 좌석버스는 차후 제작 단계부터 시작하여 2027년부터 운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학 입학금

 

2023년 대학교 입학생부터는 모든 대학교의 입학금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입학금과 등록금을 함께 납부해야 했는데 이제 등록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로 인해 입학금의 사용처가 불투명하다는 학생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2022년 6월에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익스플로러 기술 지원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2023년 8월 즈음에는 모든 윈도 버전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용이 중단됩니다. 27년 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버버리 체크 교복

 

달라지는 제도라기 보다는 이슈되었던 체크 교복이 변경된다는 것인데요. 버버리가 한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체크무늬의 교복에 대해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버버리 체크무늬와 동일한 교복들에 대해 전면 교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기존 재학생은 새로 교복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며 2023년 입학생부터 체크무늬 대신에 새로운 디자인의 교복을 착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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