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대보험 요율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 국민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있으며 보험 요율은 가입자나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물가 상승에 맞춰 4대 보험도 2023년부터 인상됩니다. 그럼 2023년 인상하는 4대보험 요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계산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이란?

사회보험(4대 보험)이란 국민의 질병과 장애, 실업, 재해 등 사회적인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의 방식을 통해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제도입니다. 4대 보험의 종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 등을 보장하고 있고, 건강보험은 질병과 부상에 대비한 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에 대한 제도이고,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4대 보험은 민간보험과 다르게 강제적인 가입이 의무이며 능력에 비례하여 재원을 부담합니다. 정부, 공공기관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연대성이 적용되는 집단 보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적인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소득을 보장해주는 장기보험으로 보험료는 사업장 단위, 지역(개인별) 단위로 부과됩니다. 월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 소득월액과 연금 보험료율을 곱한 다음 산정합니다. 2023년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변동없이 9%이며 사업자와 근로자가 4.5%씩을 납부합니다.

 

국민연금의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2022년 7월에 변동되었습니다. 상한액은 553만원, 하한액은 35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2023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신고 소득월액이 30만 원이라고 하면 35만 원을 기준 소득월액으로 하고, 600만 원 이상이라고 해도 553만 원을 기준 소득월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매달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부담이 되는 의료비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공해주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과 다르게 단기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의료 보장 보험입니다. 사업장 또는 지역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산정되게 됩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7.09%이며, 가입자와 사용자가 3.545%씩 부담하게 됩니다.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입니다. 2022년에는 건강보험의 12.27%를 납부하였지만 0.54p 증가하였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종류는 요양급여, 건강검진과 요양비, 출산비,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고용의 성격을 가진 중기 보험입니다. 고용보험 보험 항목은 실업급여의 보험 요율과 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 요율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0.2p 증가하여 2022년 7월부터 1.8%가 되었습니다. 사업자와 근로자가 0.9%씩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은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산재보험

 

근로를 하면서 산업재해는 언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산재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는 근로자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 보험료울은 경제상항과 보험수지 동향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별로 산정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게 되는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예외입니다. (사업주, 근로자 절반씩 부담)

 

산재보험 신청 절차 알아보기

산재신청 절차 서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대보험 계산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4대 사회보험료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0,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보험료 총액은 566,920원입니다. 국민연금은 270,000원(근로자 부담금 135,000원), 건강보험은 209,700원(근로자 부담금 104,85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25,720원(근로자 부담금 12,860원), 고용보험은 61,500원(근로자 부담금 27,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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